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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호남권 선관위,“중대선거범죄 공동 대응키로”
광주·전남·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선거운동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지도과장이 참석한 “공정성 확보 대책회의”에서는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와 여론조사를 왜곡하기 위한 전화착신행위 금지, 특정지역·성별 비하·모욕죄 신설 등 선거법이 더욱 엄격해져 신종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고, 호남지역의 정치권이 크게 변하고 있어 중대범죄는 물론 고질적인 선거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환경이 유사한 선관위 사이에 긴밀한 협조와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개 시·도선관위는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정확한 사전안내를 먼저 실시하고, 돈 선거와 사이버상의 비방·흑색선전, 정치자금 부정수수, 조직적인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총 동원해 빈틈없이 색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3개 시?도의 후보자가 타 지역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위법행위 정황을 수집해 해당 선관위에 실시간 통보하고, 위법행위 발생지역 선관위 직원이 즉시 조사해 그 결과를 알리는 등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으로 감시·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러한 협업체계가 구축·운영됨으로써 예방 및 감시·단속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호남권의 공정선거 지수가 함께 상승할 것’이라면서, 제20대 총선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전환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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